돈이 되는 돈의 상식

돈이란 세금이다.

현대의 화폐제도는 명목화폐, 즉 화폐와 실물 가치와는 상관없이 지폐나 동전에 새겨진 화폐 단위에 의해 통용되는 화폐이다. 실제로 지폐에 들어간 종잇값이나 동전에 들어간 금속 가격과는 상관없이 화폐에 표시된 1만 원, 10달러 등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이런 화폐 시스템을 '신용화폐 시스템 한다. 신용화폐는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 내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며,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가치를 제도적으로 신뢰해야 존재할 수 있다. 돈은 종이일 뿐이다. 

웃기지 않는가? 사람들은 종이를 보며 그것을 돈이라고 부르며, 그 돈으로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살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들도 시간으로 돈을 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돈으로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돈의 역사는 세금이다.

12세기 이후 영국에서 세금 지급 증서가 돈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곡물 등으로 세금을 지불한 다음 '탈리 스틱'이라는 나무 막대기를 받아 세금 지급 증서로 사용하였다. 탈리 스틱에 세금을 낸 양을 쓴 다음, 반으로 잘라 정부와 농부가 각각 소지하여 위조를 방지하였습니다. 탈리 스틱은 시장에서 다른 물품을 거래할 때 돈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받은 사람이 급히 물건이 필요할 때 말이죠.

그런데 웃긴 것은 영국 정부에서 이 탈리 스틱을 전쟁이 터져 재정난에 빠지자 다음 해의 세금을 걷기도 전에 미리 세금 증서인 탈리 스틱을 발행하게 됩니다. 현대 정부에 비유하자면, 결국은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한 셈입니다. 영국의 왕 등은 의회의 승인을 얻자마자 탈리 스틱을 만들었고, 금화를 제작하는 골드 시키어서(금을 세공하는 자)이게 달려가 탈리 스틱과 금을 교환하였죠. 이는 영국 정부에서 돈을 당겨 쓰고 나중에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갚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에 대하여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과연 영국 정부가 이 탈리 스틱의 발행을 멈췄을 것 같나요?  

답은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던 것처럼 멈추지 않고 영국 정부는 무자비하게 뽑아내 골드스미스의 금고에 있던 금은 바닥이 나게 됩니다. 골드스미스는 금과 바꾼 탈리 스틱을 시장에게 내었고, 시장은 금으로 탈리 스틱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처럼 영국 정부의 탈리 스틱은 현대 사회의 국채와 같은 개념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IMF 상황도 이렇게 보신다면 이해가 빨라질 수 있겠죠. 국가의 국채가 포화가 될 정도로 높아진다면, 나라에서 그 국채를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국가는 부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국채 비율을 잘 조절 할 수 있는 국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금이 부족한 나라는 오늘날에는 국채를 발행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매입한 시중은행은 다시 중앙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민간에서 신용이 늘어나지 않는 한계에 도달한 일본이나 유럽 같은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직접 국채를 매입하기도 하죠. 즉, 자신의 신용을 스스로 담보해서 돈을 찍어낸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직업, 소득, 자산 등의 신용등급에 따라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현대 경제체제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를 경제용어로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현대의 투자은행 중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미국 국채를 매입해 이자를 받거나 국채를 시장에 되파는 중간 상인인 골드스미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영국은 점점 더 많은 탈리 스틱을 발행하고 골드스미스는 나중엔 이자까지 받고 금을 빌려주는 것이죠. 물론 현대의 골드스미스(골드만삭스)는 이 미래의 세금에 대한 이자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 개별소비세 등)에서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끔찍한 부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세금이 국채와 연관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은행도 국가의 탈리 스틱(세금증서)을 사고 이자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와 중앙은행뿐입니다. 개인은 절대로 돈을 발행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돈은 무한합니다.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돈이라는 개념과 지식을 쌓아놓는 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무기입니다. 



앞으로의 포스팅에서 돈에 대한 개념과 탈리 스틱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