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목록 글 처벌 묻지마 범죄

살인 예고 목록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 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경찰 측은 40명의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사람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인 예고 목록 글을 작성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고, 살인 예고 된 리스트를 작성한 이들이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살인예고 묻지마 범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3일 오후 6시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서울 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실제 7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현재 상황 바로 알아보기>

 

살인예고 글 목록보기

한 게시물은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 나를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엔 흉기 사진을 첨부한 뒤 "서현역 금요일 한남들 20명 찌르러 간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만약 이런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실행에 옮겼다면, 당연히 살인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글만 올리고 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살인 예고 목록 글 처벌 가능한가

살인예고 목록 글 작성만으론 '살인예비죄' 어렵습니다. 우선 거론되는 혐의가 '살인예비죄'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요. 본래 우리 형법은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는데, 살인예비죄가 그 예입니다.

 

살인죄는 매우 중한 범죄여서, 이러한 예비 행위 역시 별도로 형법에 규정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글을 올린 행위를 '예비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예비란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의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판례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살인 예고에 관한 형법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살인 예고 글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살인 예고 목록과 리스트 등을 작성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 적용 가능 다만 이런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아예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선 협박죄가 우리 형법에 규정돼 있죠.

 

 

살인 예고 목록 글 작성 처벌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흉기 구매 장면 사진과 함께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구체적 내용의 글을 연이어 올린 20대 남성 이모 씨는 최근 협박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만 게시물에 살해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을 상정하기 어려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살인 예고 목록 피해와 공무집행 방해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분당 지역에서도 살인 예고 목록 글로 인해서 대다수의 유동인구가 줄어들었고,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만약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게시물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4일 저녁 6시에서 밤 10시 사이 오리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 때문에 경기남부경찰청은 범행 장소로 지목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렇게 경찰이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입됐다면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다른 곳에 그만큼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살인 예고 목록 글로 인해 많은 피해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살인 예고 목록으로 실제 또 다른 이런 사건으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에 마음을 전하며 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