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전망 중국 경제지표

 

왜 중국 경제를 알아야 하는가?

 

인간의 본성 중 대표적인 것을 말하라면 저는 주저 없이 '인정 욕구'를 꼽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인정에 메말라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고 공부하는 이유도 가족과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으며,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는 이유도 타인보다 더 많이 소유해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정 욕구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발현됩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의 위치나 직업 등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정치인의 인정 욕구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돈입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를 이뤘는지에 따라 사람들은 성공했다고도 하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과거 수렵채집 시대에는 사냥 능력이 성공의 조건이었다면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경제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실시간으로 사람과 지역, 국가의 모습이 생중계되는 시대에는 경제적 풍요가 더욱 중요한 평가 수단입니다. 특히 정치인의 업적은 자신의 임기 내에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성취를 달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소득으로 부자가 되든,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든 무조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면 정치인은 인정받습니다. 이제 살펴볼 중국의 현대 경제는 이런 자본주의가 주목하는 무시무시한 '자본의 사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무역 전쟁의 서막이 열리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글로벌 교역 무대에 등장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부터입니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 한 이래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며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세계의 공장이 되어 저임금 기반의 저가 제품을 수출하며 외환보유고를 차곡차곡 채워, 다른 이머징 국가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통화량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주식 시장이 상승했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중국인들의 오랜 꿈을 이뤄냈죠. 미국의 도움으로 WTO에 가입하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통해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받아 수출 주도 정책을 펼친 중국은 이렇게 늘려나간 통화량으로 중국의 인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수출 증가를 통해 늘어나는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환율 상승의 걱정 없이 급속하게 증가한 통화량은 중국의 또 다른 성장의 축인 고정자산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이머징 국가의 성장

이머징 국가의 성장은 환율 걱정이 없는 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며 통화량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이 따릅니다. 저임금 기반의 수출 주도형 정책은 농촌 인구를 도시로 이끌고, 그 인구는 다시 도시화를 위한 부동산 개발을 이끌죠. 돈이 늘어나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게 되어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올라가는 자산 가격은 다시 개발을 촉진하며 경제성장(GDP 상승)을 촉진합니다.
중국은 여기에 사회주의적 특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의 성과 측정을 관할 지역의 경제성장률과 연관시키며 지역 공단 및 개발 유치 확대를 부추겼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외국인 기업이 아닌 내국인 기업이 잘 나간다면 필연적으로 국영기업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금 지원도 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자금 몰아주기와 지역 개발 정책이 잘못된 투자 정책으로 이어져 성장의 한계를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집을 짓기 시작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투기를 이끌게 되죠.
저임금 기반의 수출 주도 경제와 지역 부동산 개발을 통한 성장의 한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을 달성했다고 좋아하는 것도 잠시, 한계에 이른 성장 동력을 어떻게 새로 만들어내야 할지 중국 정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무역 전쟁을 무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국입니다. 그런 중국이 앞으로의 산업전략이 무엇일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