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탄 각 나라의 경제를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

 

환율조작국?

 

세계 최강국 미국이 통상 분쟁을 일으킬 때마다 들고 나오는 무기는 '한 율 조작국 선정'입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은 미국의 종합무역법, 교역촉 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 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합니다.
교역 상대 국가가 대미 무역흑자(현재 기준 대미 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퍼센트 초과 및 GDP 대비 2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 환율시장 개입 등 총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보고서입니다. 만약 특정 국가가 환율 조작과 관련해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되면 1년간의 환율 절상 노력 등 의 유무를 보고 미국 조달 시장 참여 금지 등 다양한 무역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글로벌 교역에서 환율은 가격 정쟁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기도 합 니다. 같은 제품이라면 환율이 강할 때(자국 통화가치 하락) 단가가 하락해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 교역에 나서는 거의 모든 국가와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원합니다.

 

자리 없는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상존하기에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하지만 기축통화국은 그런 걱정 없이 공개적으로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도모합니다. 개발도상국은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환율이라고 하 지만, 기축통화국은 자신의 재정정책이라고 일축합니다. 걷어찬 사다리 수준을 넘는 불공정성입니다.
환율 조작국을 선정하는 기준은 경상수지 흑자 및 대미 무역 흑자입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벌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낸다는 전 물건을 많이 수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국가의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많이 팔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신의 일방 적인 기준을 정해 스스로의 경쟁력 유무와는 상관없이 환율 조작이라는 경고장으로 상대 국가에 자국 기업의 제품 구매를 강요합니다. 이렇게 강제 구매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미국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NAFTA의 폐기와 USMCA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한 이래 NAFTA(북미 자유 무 역협정) 조약을 폐기하고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를 캐나 다, 멕시코 등과 새로 체결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자동차 관세였 습니다. 미국산 자동차는 미국 외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낮 은 연비, 투박한 디자인 및 내구성 등의 약점은 낮은 가격조차 감당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환율 문제로 미국산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는 값이 저렴한데도 독일, 일본 자동차보다 팔리지 않습니다. 환율 조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일 뿐 제품의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과 관계없이 미국산 자동차가 저가에 유통된다는 게 환율 조작이 없다는 증거입 니다. 환율은 한 국가의 빚 증서(돈)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외부의 평가입니다. 국가 전체 돈의 총합은 통화량이고, 그 통화량이 늘어난 만 큼 갚을 능력이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환율이 안정되거나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표가 신뢰도를 보여주기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통화량 증발은 외환위기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환율(통화가치)
=통화량(국가 빚의 총량)/외환보유고 + 경상수지 흑자능력

외환보유고를 확충할 수 있는 경상수지 흑자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나라에서 통화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 지 못하면 그 나라는 외환위기로 직행합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거나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도 이런 이 유 때문입니다. 터키, 이란, 인도네시아 등에서 환율 상승(자국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미국, 유럽, 일본 등이 한국처럼 이머징 국가였다면 위 환율 공 식에서 분모의 증가는 없이 분자의 통화량만 늘어났기에 IMF에 대규모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세계 최고 의 환율 조작국은 미국이며 그다음은 유럽, 일본, 영국 등 선진 기축통 화국이라고 주장합니다. 틈날 때마다, 무역적자가 심해질 때마다 해당 나라에 강제하는 경제 제재는 미국을 비롯한 기축통화국들 스스로에게 부과해야 맞습니다.

 

나라의 외환위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싶다면 부모님께 물어보실겁니까? 다들 말하실겁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 무서운지는 우리의 부모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